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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2월 10일, 제주 등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실상부 드론 선도 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드론서비스 활용 및 상용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신청한 결과 지난해(2020년)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현지 실사, 발표평가 등 약 7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제주가 드론 메카도시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제주 뉴딜의 10대 핵심과제인 ‘5G 드론허브 구축’을 실행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국토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내 드론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드론으로 보다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기간은 2년입니다.

제주도는 이 기간동안 해양 등 1,384평방킬로미터(㎢)(제주도 면적 1,850㎢) 상공에서 드론 상용화 모델 확보를 위한 11개 사업 모델을 본격 실증할 계획입니다. 

드론 운영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드론 및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사건,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 드론 등을 활용해 제주 해안선 상공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해양쓰레기, 괭생이 모자반 등 해양 부유물 처리,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스마트 드론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드론 기반 안심서비스도 구현합니다.
 드론이 순찰인력을 대체해 범죄 취약 지역을 수시로 감시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협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소방안전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에 소방드론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현장 모니터링과 구호품 배송 등에 드론이 출동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호활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주지역에 매설된 천연가스 안전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체계도 마련합니다.

드론 기반 월동작물 재배면적 AI(인공지능) 예측,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AI 탐지 등 과학적인 행정처리를 통하여 제주 현안사항 해결에도 앞장섭니다.

2020년도에 시작했던 주유소 거점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드론 기반 디지털트윈 구현을 통하여 제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드론 및 스테이션 기반으로 항만 순찰 서비스를 추진하고, 넓은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신규 사업 모델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제주 UAM 드론 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드론의 규제가 면제되는 만큼 안전과 보안에도 특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민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의 책임 하에 관련된 드론만 지정된 영역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보다 좀 더 체계화된 안전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유관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과 군,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