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 가을 등산 성수기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탐방객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행위 지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넓은 지역 및 경관이 우수한 계곡 등에 대한 원활한 단속을 위해 단속 시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공원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흡연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은 42건(무단출입 18건, 흡연 23건, 소음 1)으로, 지난해 동기 127건 대비 불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8월 31일 기준 42건

적발된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 국립공원 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자연공원법 위반)

법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제86조제1항	200만원이하	제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4조의4 제1항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4호	총,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5호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제27조 제1항제9호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29조 제1항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86조제2항	5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6호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28조 제1항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72조 제4항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86조제3항	2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7호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8호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0호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1호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2호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86조제4항	10만원이하	제37조 제1항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