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제2공항 추진 관련 환경문제와 보상에 관한 도정 기본 원칙 - 원희룡 지사 기자회견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예정지역 발표이후 제기되어 온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 원칙을 2015년 12월 22일 기자회견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2공항 건설입지가 발표된 후 4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하고 계시지만, 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과 대대로 이어져온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 상실, 생계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도정은 물론 제주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보상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도정이 갖고 있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환경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하여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2.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영농 등에 지장이 없도록 큰 틀의 보상원칙을 세워나가겠습니다.
  1)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항예정지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 농지 제공, 대체 택지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을 우선 보호하겠습니다.
     -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합당한 보상과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공항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항 건설로 토지의 이용도 개발도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과정을 통해 합당한 최선의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3) 개개인의 선택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 전수조사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항과 관련된 개발이익은 사유화를 피하고 공공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나갈 방침이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4. 앞으로 공항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단계 강화하여 운영하고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문적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대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성산읍 지역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