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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2015.5.28.)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이 예상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외 7인)'를 설치하고 세무서,경찰 합동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키로 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에 「도민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합동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수시 지역지가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 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무서,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습니다(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 정밀조사).

근래 들어, 토지,공동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도 및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 대책 본부(세무서 및 경찰 협조)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 거래 단정(현황분석) 어려움과 매매 계약 후 60일내 신고토록 되어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여 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도민신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691, 710-2496

  * 제주시 : 건축민원과 064-728-3681, 민원실 064-728-2161

  * 서귀포시 : 도시건축과 064-760-3011, 민원실 064-760-2141


★ 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
  * 조세포탈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전매행위 제한 등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 시 :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10일 공식 발표한 제주 서귀포 신산리 지역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 제2공항 관련 최종 보고자료를 11월 16일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자료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한 것이며,

신공항 건설 관련 연구 경과, 공항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대안 평가방법, 대안간 비교 평가 분석, 제2공항 최적 입지 선정,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51111jejunewairport.pdf

교육용 자료는 같은 PDF파일인데, 용량이 커서 링크만 남깁니다.

제주 제2공항 보고자료 보기 (제주도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

참고로, 당초 국토교통부 발표 때 신공항 예정지를 '서귀포 신산리 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신산리는 신공항 예정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명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여 정확한 명칭을 '성산읍 지역'으로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 정확한 '제주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은 성산읍 일원 5개리(고성리, 수산리,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는 2015년 11월 10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에 즈음한 담화문' 전문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부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간 논의만 거듭하면서 표류하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이 이제 명확한 결론을 내고 역사적 대사업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주공항의 중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근본대책으로 입지조건, 사업여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공항 건설을 최적 방안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제2공항 입지 검토 결과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접근성, 주변개발, 확장성, 사업비 등 주요항목의 평가점수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제주공항은 지난 6월 발표한 단기대책대로 2018년 상반기까지 활주로 시설 확충 및 터미널 증축 등을 통해 연간 3000만명 수용 수준으로 확충하여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의 제주공항과 제2공항은 상호 보완관계로 최적의 교통여건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제2공항 건설은 50년전 물과 길의 혁명을 이뤄내며, 제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일궈냈듯이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제주의 관문을 키움으로써 제주경제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이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후속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주공항 인프라가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공항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만 합니다.

최고의 공항을 최단기간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모두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적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제2공항 건설로 부담과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생길 것입니다. 제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아픔과 희생을 겪어야만 하는 데 대해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함께 나누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 도정이 앞장서서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상생과 새로운 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주 역사상 최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이 최고도로 발휘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롭게 완성된 제2공항의 활주로를 통해 세계가 제주를 찾고, 제주가 세계로 가는 제2공항 개장의 그날이 하루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힘으로 제주 제2의 도약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제주는 더 가깝고 편안한 힐링의 섬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