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 2023 여름 휴가철 무단출입.야영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단출입, 야영, 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한라산 입산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불법 야영행위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감시용 드론 및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도 적극 활용하여 넓은 지역 및 계곡 등도 감시하는 등 입체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야간산행, 흡연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실적은 33건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하였고, 지난해(2022년) 155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라산 불법행위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6월30일 기준 33건(무단출입 13건, 흡연 20건)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국립공원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야영 등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실적(2023. 6. 30. 기준) (단위 : 건)

구분		위반행위 지역별					위반행위 유형별
		계	어리목	성판악	관음사	영실	계	흡연	출입 금지	야영,취사 등 기타	형사범
누 계	2023.6월	33	4	23	5	1	33	20	13	-	-
	2022.6월	109	14	36	6	53	109	37	41	30 (애완동물2, 드론2, 야영25, 음주1)	1 (문화재보호법)
월 계	2023.6월	2	1	1	-	-	2	1	1	-	-
	2022.6월	52	2	8	-	42	52	7	22	23 (야영23)	-
최근 3년 현황	2022	155	24	59	11	61	155	58	63	33 (애완동물4, 드론2, 야영25, 음주1, 취사1)	1 (문화재보호법)
	2021	122	35	50	32	5	122	32	76	13 (스키2, 애완동물1, 드론1, 음주3, 야영6)	1 (문화재보호법)
	2020	149	38	91	16	4	149	55	85	9 (드론4, 애완동물2 취사1, 야영1, 기타1)	-

 

◎ 한라산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2023. 6. 30. 기준) (단위 : 명)

연도별	계	골절	탈진	조난	사망	기타 (단순수송)
2023. 6월	408	9	14	-	3	382
2022	882	12	62	-	1	807
2021	933	16	64	8	1	844
2020	1,717	17	93	8	3	1,596

 

◎ 국립공원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표(자연공원법 위반)

법						시행령(개정)
법조문	상한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이상
제86조제1항	200만원이하	제24조의3	출입 및 조사 방해(거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4조의4 제1항	퇴거명령 미준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4호	총, 석궁 휴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제27조 제1항제5호	상행위	차량·손수레 등 이용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방법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제27조 제1항제9호	흡연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29조 제1항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된 영업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금지된 행위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제36조의8	지질공원 시설 훼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86조제2항	5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6호	야영행위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28조 제1항	출입금지 위반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72조 제4항	출입거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제86조제3항	20만원이하	제27조 제1항제7호	주차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8호	취사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0호	음주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1호	오물투기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27조 제1항제12호	외래 동·식물			10만원	10만원	10만원
제86조제4항	10만원이하	제37조 제1항	입장료(사용료)미납부			5만원	5만원	5만원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