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2021년 5월 10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www.jejusi.go.kr/index.ac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주요 피해사례는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가입 후 계약 철회 거부 등 입니다.
※ 세대주 요건: 무주택 또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이에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택 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을 법령에 위반되게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참고 :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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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 (총세대/모집세대) |
사업예정지 |
추진상황 |
주택규모(㎡) (호/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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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지역주택조합 로드랜드건설(주) 1650만 모집용역 내용 무 |
애월읍 광령리 2680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7.09.26.) ·조합설립인가(‘19.04.23.) ·사업계획승인 접수(‘20.08.27.) |
67㎡ 80세대 73㎡ 48세대 84㎡ 7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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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지역주택조합 황금산업개발(주) 부가세포함 22백만 |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09.20.) ·조합설립인가(‘18.12.19.)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
63㎡ 184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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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지역주택조합 ㈜티알시티 부가세포함 22백만 |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12.27.) ·조합설립인가(‘19.04.17.) ·사업계획승인 접수(‘20.12.31.) |
68㎡ 14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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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지역주택조합 ㈜시웅부동산중개법인 |
외도일동 128-3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9.04.18.) ·조합설립인가(‘19.08.16.) ·사업계획승인 접수(‘21.03.29.) |
63㎡ 21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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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지역주택조합 황금산업개발(주) 부가세포함 22백만 |
도련일동 954-1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03.16.) ·조합설립인가(‘18.06.29.) ·사업계획변경승인(‘20.06.04.) - 시공사 변경((주)신일) 및 공사착수 |
62㎡ 16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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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아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아라일동 415-7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8.12.27.)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진행 중 |
59㎡ 132세대 79㎡ 88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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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아라이동 987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9.03.27.) ·도시계획심의 신청에 따른 사전검토 중 |
59㎡ 22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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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제주시광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19.11.07.) ·조합원 변경모집신고(‘20.10.13.) - 임원, 업무대행사 등 변경 ·도시계획심의 준비 중 |
67㎡ 84세대 73㎡ 48세대 75㎡ 28세대 84㎡ 32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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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도련일동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도련일동 1025-14번지 일원 |
·조합원모집신고(‘21.02.16.) |
62㎡ 120세대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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