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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도(보도)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하고 변경된 기준을 2023년 7월부터 적용하였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제주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인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에 대한 신고 기준을 변경하였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조성된 어린이 통학로를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7월 한 달간 계도를 통해 총 9가지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주민신고제 등의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사항

  ※ 신고가능 기간 :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 신고 기준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시스템)
 신고요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①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② 촬영일 익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신고건수 제한 없음
  ③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사진 추가 첨부 가능
  ④ 신고 시 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첨부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첨부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고 불인정 사례
 차량의 앞·뒤 또는 좌·우로 촬영된 사진(동일한 방향이 아닌 경우)
 초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주위 배경 없이 차량번호만 확인)
 첨부된 사진 2장 중 1장이라도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차로 모퉁이 신고접수 첨부 사진상 교차로를 확인 불가
 옥외소화전, 연결송수관 등 사설 소화전을 신고(공공 소화전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 후 신고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동일 장소 동일 차량 당일(24시간) 중복 신고 건은 1건만 부과
 폭설 또는 공사 관련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확인 불가한 경우

◎ 상세 변경 내용 전.후 비교

  ※ 통학로(보행로)를 제외한 신고 세부기준 변경건은 즉시 적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