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도.경찰 통합 실무협의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건전한 관광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는 최근 발생한 게스트하우스(민박) 사건을 비롯, 농어촌 민박 등과 결합한 게스트하우스가 1인 개별 여행객의 신변안전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도와 경찰청은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 실무급대책회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합동회의, 제주지역 치안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4대 분야(안전관리기반 구축, 단속 및 지도활동 강화, 민관협력 안전문화 확산, 건전관광문화 조성 제도개선) 16개 중점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 우선 게스트하우스(민박) 안전관리 기반구축을 위해 도․경찰청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도 소관부서와 제주지방경찰청 합동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점검반 운영계획 및 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분석 등 행정과 경찰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실무위원(행정부지사 총괄, 도 및 경찰청 소관부서장), 회의 개최 : 월 2회
더불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고,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치안협의회 : 의장 도지사, 위원 도의회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및 국민운동 단체 등 22개 기관 단체로 구성(현재: 운영 지침)
범죄예방 및 검거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게스트 하우스 주변CCTV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용 일부(50%)도 지원해 나갑니다.
※ 2017년까지 1,364개소 설치, 2018년 84개소 계획 및 추가 수요조사 후 소요예산 확보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5대연계서비스 구축 사업 (12억원)
- 교통정보센터(ITS), 불법주정차,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연계 구축
여행객을 위해 대여하던 ‘제주여행 지킴이’단말기는 최근 출시된 손목 시계형 위치추적기로 변경 대여하고, 최신형이 보급될 때 까지 기존 단말기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합니다.
※ 2017년 단말기 대여 실적 : 1,296명 (공항 및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여)
※ 최신 손목시계형 단말기 보급 계획 : 500대, 소요예산 155백만원, 2018년도 하반기 예정
◎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도․경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범죄 안전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 공중위생관련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관광객 보호활동을 위한 4대 과제도 추진됩니다.
도(자치경찰, 농정, 위생)와 국가경찰은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을 사용해 운영 중인 280개소에 대해 도와 8개반(36명)을 편성해 2018년 2월 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변종 숙박 영업행위 95건을 적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 1차 점검결과 분석된 취약지역과 도내 전 농어촌민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유명 올레길(1.6.8.10코스)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도민 및 관광객 보호활동을 한 단계 높게 강화합니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제공과 파티문화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을 통해 근절시켜 나가고,
-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도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생업소 현황: 13,336개소(일반음식점 12,506, 숙박업소 830)
※ 건전음주문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지방경찰청, (주)한라산소주) : 2017년 7월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음주 캠페인 및 ㈜한라산 소주병에 음주경고 부착 등 홍보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1년간 112신고 발생 게스트하우스 171개소 비롯, 연중 신고상황을 파악, 범죄 안전 진단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순찰을 강화합니다.
오는 2018년 7월까지 농어촌민박 3,497개소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불법 숙박 운영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숙박업 일원화 등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등도 조직 진단과정을 통해 검토해 나갑니다.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현황과 이력을 관리하는 등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한 제주 만들기와 여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도 5개 과제로 중점 관리됩니다.
안실련 등 안전단체 등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이용 안전 수칙 리플릿(전단) 배포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찾아가는 동네 안전교육(월 1회)과 게스트하우스 등 민박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6월~)도 실시합니다.
여성 등 안전 약자들이 응급 상황 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2016년 이후 활용되고 있는 안심 제주앱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용 홍보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 안심 어플리케이션: 비콘기반 안심존(보호자 공유), 긴급신고, 발자취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안심제주 앱' 설치 운영중 (무료 다운로드)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한 제주만들기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협회 등 국민운동단체에서 안전 제주만들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4대악 근설 및 안전문화 정착 운동(바르게 살기주관,) 단체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
아울러 읍면동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마을 청년회 중심의 청년조직 방범활동에 따른 지원 및 경찰주관 지구대 방범대와 협업을 통해 순찰활동의 효율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 자율방범대(215개대 6,157명), 경찰 지구대 자율방범대(25개대 672명)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안전약자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 예방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도민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합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 여성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에 대한 게스트하우스 등 취업여부 정기적 점검과 성범죄 알림-e 서비스(스마트폰 앱 설치․활용)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개별 관광객 증가 등 관광과 여행 경향(트렌드) 변화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안전 인증제 도입 등 3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 민박에 신고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갑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투명한 운영 정보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안전 인증 평가 기준, 홍보 지원 인센티브 등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안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농어촌민박안전 인증’ 체계(시스템)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특정직군 취업 제한 사업장에 ‘농어촌 민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 안전 종합대책 목표와 중점과제 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firefestabus2018.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