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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2024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퍼센트(%)에서 1%로 인하하여 실제 임대료의 60~80%를 감면받으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하여 임대료를 30% 인하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2023년 12월 28일)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초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올해(2024년) 임신 준비 단계부터 임신.출산 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등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부부의 시술선택권 보장을 강화하여 모든 난임부부의 희망하는 시술을 총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 준비 단계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49세 가임기 여성(제주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1인당 200만원), 임신계획 부부 가임력 검진비 15만원 지원(2024년 4월부터 시행),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아도 부부대상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부부당 200만원)을 올해 새로 추진합니다.

서귀포시 출생아 수는 2023년 734명으로 전년(2022년 819명) 대비 10.4퍼센트 포인트(%p) 감소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팀(전화번호 064-760-610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 동부보건소 누리집 → https://www.seogwipo.go.kr/group/health/east/main.htm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부부의 신속한 임신 지원 및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으로 저출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 차상위 계층 가정의 (기존) 초.중.고 재학생 및 (추가)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 (연 1회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 안경.렌즈 등 처방전, 구입 영수증(원본)

관련 문의는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2024년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정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 동물(개)에 한하여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잡종(믹스)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합니다. 

지원 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65세 이상), 일반(읍.면 지역 우선 지원) 순입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신청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 주민)로,
동지역 거주자(주민)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과 도내 유기동물 발생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사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8마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기동물 발생 현황
 2020년 6,642마리 → 2021년 5,364마리(19.2%↓) → 2022년 4,977마리(7.2%↓) → 2023년 4,452마리(10.5%↓)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내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은 공고일(2024년 1월 16월) 기준으로 도내 범죄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65세 이상 1인 가구, 침입범죄 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지원 대상자 위험성 지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서류는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거나 이메일(hoyeah18@korea.kr) 또는 우편접수(주소 : 제주시 기자길 7,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하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첨부파일 : 사업 공고문 및 각종 서류 HWP 양식

★ 문의 전화번호 : 064-710-8901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약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50만~150만 원 범위 내에서 방범방충망 등 범죄예방 시설을 무상 지원받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2023년) 범죄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 가구별로 야간 현장 점검 후 방범방충망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설치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창영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취약계층 방범시설 무상 지원 사업은 범죄 안전격차를 해소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